CASE PERSON / 060
이준석
세월호 선장 부작위 살인 판결
이름·검색 표기: 세월호 선장
확정판결무기징역
01 / OVERVIEW
사건 개요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선장으로, 승객 구조와 관련한 부작위에 의한 살인 책임이 인정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015년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근거 자료는 아래 출처 1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02 / JUDGMENT CONTEXT
판결을 읽을 때 구분할 점
정치인 이준석과는 동명이인이다. 이 판결은 선장의 형사책임에 관한 것이며 참사 관련 모든 조사와 다른 피고인의 재판을 대신하는 기록은 아니다.
03 / TIMELINE
사건과 재판의 주요 일정
- 2014-04-16
세월호 참사
- 2015-11-12
대법원 전원합의체 무기징역 확정
선고·확정·자료 게시일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연도만 확인한 기록은 날짜를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04 / SOURCES
판결·보도 출처
- 01[판결] 대법원 전합, 세월호 이준석 선장에 부작위에 의한 ... 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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