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PERSON / 019
김대한
대구 지하철 방화 참사
이름·검색 표기: 대구 지하철 방화
확정판결무기징역
01 / OVERVIEW
사건 개요
2003년 대구 지하철 방화 참사의 방화범으로 재판받은 인물이다. 항소심 무기징역 이후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된 것으로 당시 보도에 남아 있다.
근거 자료는 아래 출처 1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02 / JUDGMENT CONTEXT
판결을 읽을 때 구분할 점
방화범의 형사책임과 지하철 운영·대피 대응에 대한 책임은 별개의 쟁점이다. 참사 전체의 원인과 책임을 한 판결만으로 모두 설명하지 않는다.
03 / TIMELINE
사건과 재판의 주요 일정
- 2003-02-18
대구 지하철 방화 참사
- 2003-12
항소심 무기징역 후 상고 포기 보도
선고·확정·자료 게시일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연도만 확인한 기록은 날짜를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04 / SOURCES
판결·보도 출처
- 01지하철 방화범 김대한씨 무기징역 확정 - 매일신문 imaeil.com
자료 검토일: . 이 페이지는 위 자료에 나타난 사건·판결의 기록입니다. 형 집행 현황이나 출소 예정일을 제공하는 페이지는 아닙니다. 내용 정정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