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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강력국내 · 대한민국

CASE PERSON / 008

이춘재

처제 살인 판결·연쇄살인 수사

이름·검색 표기: 화성 연쇄살인

확정판결1994년 처제 살인 사건 무기징역

01 / OVERVIEW

사건 개요

1994년 처제를 살해한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받은 인물이다. 이후 과거 경기 남부 연쇄살인 사건 수사에서 범인으로 확인됐지만, 이 수사 결과와 기존 유죄판결의 범위는 구분해야 한다.

근거 자료는 아래 출처 1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02 / JUDGMENT CONTEXT

판결을 읽을 때 구분할 점

경찰은 2020년 연쇄살인 재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들에 대한 공소권 없음 처분을, 새 살인 유죄판결이나 추가 형량으로 표현해서는 안 된다.

관련 용어: 공소시효 — 법률 JD ↗

03 / TIMELINE

사건과 재판의 주요 일정

  1. 1994

    처제 살인 사건 발생

  2. 2019

    과거 연쇄살인 사건 재수사

  3. 2020-12

    경찰 수사 결과 및 공소권 없음 처리 발표

선고·확정·자료 게시일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연도만 확인한 기록은 날짜를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04 / SOURCES

판결·보도 출처

  1. 01

자료 검토일: . 이 페이지는 위 자료에 나타난 사건·판결의 기록입니다. 형 집행 현황이나 출소 예정일을 제공하는 페이지는 아닙니다. 내용 정정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