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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강력국내 · 대한민국

CASE PERSON / 002

이은해

가평 계곡살인 사건

이름·검색 표기: 계곡살인

확정판결무기징역

01 / OVERVIEW

사건 개요

2019년 가평 계곡에서 남편이 숨진 사건으로 재판받았다. 대법원은 2023년 이은해의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조현수와의 공모와 피해자를 구조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살인죄 판단이 핵심이다.

근거 자료는 아래 출처 2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02 / JUDGMENT CONTEXT

판결을 읽을 때 구분할 점

이 판결은 단순한 물놀이 사고로 처리되던 사건의 형사책임을 판단한 기록이다. 보험금 목적과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라는 법원의 판단을 중심으로 읽어야 한다.

03 / TIMELINE

사건과 재판의 주요 일정

  1. 2019-06

    가평 계곡에서 피해자 사망

  2. 2023-09-21

    대법원 무기징역 확정

선고·확정·자료 게시일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연도만 확인한 기록은 날짜를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04 / SOURCES

판결·보도 출처

  1. 01
  2. 02

자료 검토일: . 이 페이지는 위 자료에 나타난 사건·판결의 기록입니다. 형 집행 현황이나 출소 예정일을 제공하는 페이지는 아닙니다. 내용 정정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