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PERSON / 023
김수철
영등포 아동 납치·성폭력 사건
이름·검색 표기: 영등포 아동 성폭력
확정판결무기징역
01 / OVERVIEW
사건 개요
2010년 서울 영등포에서 발생한 아동 납치·성폭력 사건의 가해자다. 이후 보도에서 형사사건 무기징역 확정 사실이 확인된다.
근거 자료는 아래 출처 2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02 / JUDGMENT CONTEXT
판결을 읽을 때 구분할 점
국가의 보호 책임을 다룬 별도 손해배상 소송도 있었다.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배상금과 가해자에 대한 형벌은 구분해 읽어야 한다.
03 / TIMELINE
사건과 재판의 주요 일정
- 2010
영등포 아동 납치·성폭력 사건
- 2012
형사판결 및 별도 국가배상 소송 보도
선고·확정·자료 게시일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연도만 확인한 기록은 날짜를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04 / SOURCES
판결·보도 출처
- 01법원 "서울시가 김수철 사건 피해자에 배상" - SBS NEWS news.sbs.co.kr
- 02"서울시, 김수철 성폭행 피해자에 배상"(종합2보) yna.co.kr
자료 검토일: . 이 페이지는 위 자료에 나타난 사건·판결의 기록입니다. 형 집행 현황이나 출소 예정일을 제공하는 페이지는 아닙니다. 내용 정정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