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PERSON / 024
김근식
아동 대상 성범죄·추가 기소 사건
이름·검색 표기: Kim Geun-sik
확정판결기존 징역 15년·별건 징역 5년
01 / OVERVIEW
사건 개요
아동 대상 성범죄로 징역 15년을 받은 뒤, 별도로 기소된 과거 성범죄 사건에서 징역 5년이 추가 확정된 인물이다. 추가 사건의 대법원 판단은 2024년에 나왔다.
근거 자료는 아래 출처 2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02 / JUDGMENT CONTEXT
판결을 읽을 때 구분할 점
검찰의 구형과 법원이 확정한 형량은 다르다. 기존 15년과 별건 5년을 사건별로 구분하며, 이를 근거로 현재의 출소 예정일을 계산하지 않는다.
03 / TIMELINE
사건과 재판의 주요 일정
- 기존 사건
징역 15년
- 2024-02-08
추가 성범죄 사건 징역 5년 확정
선고·확정·자료 게시일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연도만 확인한 기록은 날짜를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04 / SOURCES
판결·보도 출처
- 01출소 전날 '아동 연쇄 성폭행' 여죄 발각...김근식 징역 5년 확정 scourt.go.kr
- 02김근식 추가 성범죄 징역 5년 확정·'화학적 거세'는 기각 v.daum.net
자료 검토일: . 이 페이지는 위 자료에 나타난 사건·판결의 기록입니다. 형 집행 현황이나 출소 예정일을 제공하는 페이지는 아닙니다. 내용 정정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