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인득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

이름·검색 표기: 진주 아파트 방화

확정판결무기징역

01 / OVERVIEW

사건 개요

2019년 진주의 아파트에서 방화와 살인으로 여러 사상자를 낸 사건의 가해자다. 항소심이 정한 무기징역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근거 자료는 아래 출처 2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02 / JUDGMENT CONTEXT

1심의 사형과 최종 무기징역은 구분해야 한다. 재판에서 다룬 심신 상태에 대한 판단을 특정 질환이 곧 범죄로 이어진다는 일반화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03 / TIMELINE

선고·확정·자료 게시일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연도만 확인한 기록은 날짜를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04 / SOURCES

자료 검토일: 2026년 10월 21일. 이 페이지는 위 자료에 나타난 사건·판결의 기록입니다. 형 집행 현황이나 출소 예정일을 제공하는 페이지는 아닙니다. 내용 정정 요청